제목  고소, 고발,(자금유용)사기, 금픔요구 등 죄 성립여부 2017-11-30 16:28:57
작성인
 현병길 전화번호 : 비공개   이메일 : bghyeon@naver.com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조회 : 829   추천: 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상담신청드려봅니다...
 
가족의 일인데 동생과  재수(대상자) 관련입니다.
 
1. 오래전에 동생부부가 자녀1을 낳고 시댁부모님 도움으로 상계동에 주택1(재수명의) 마련하여
생활하던중 마약관련으로 동생이 구속수감된 후 재수가 시부모, 가족동의없이 주택을 처분(싯가
1억5천 상당) 유용하였으며
 
2. 동생이 출소하여 재수와 다시 만나고 양가부모, 형제와 만나 같이 살겠다고해서 시댁부모님 집에 동거하게 되며 이후 자녀2,3을 출산,
 
3. 시부모와 같이 동거를 하면서 재수 형부(당시 LH도시공사 근무)에게 LH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조합원딱지(분양권)를 구두상 계약으로 딱지권, 계약금, 중도금(3억 상당)을 지불하였으며
아파트 분양 입주시점에 잔금(8천만/시어머니 부담)을 LH도시공사에 입금하고 입주권을
   받아 발산동 아파트(주택2)에 입주해서 자녀 4를 출생하여 생활하던중 재수 형부의 분양권
전매사기(명의가 제3자)로 분양대금을 다 날리고
   발산동 아파트도 제3자에게 명도로 내어주게되었으며 동생은 법정소송끝에 형부(동생손위동서)를 구속, 수감시켜 2년남짓 형을 살고 출소하였읍니다.
 
4, 동생내외는 살곳을 찾던중 LH도시공사의 서민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고자 실 동거를하면서
이혼신청하여 호적상 이혼으로 위장하여 상암동 장기전세아파트(주택3)에 위 발산동 분양
잔금(8천만)과 재수 신용대출(3천만)로 보증금(1억1천만)으로 입주하여(전세/재수명의)
 
5. 동생이 직업이 일정치 않던중 거제도 있는 화사에 근무를 하면서 조선소에서 막일로 생활비를
보태며 1개월 2개월간격으로 상암동집에 왕래를 하였읍니다
   거제도에서 2년여 가량 일을하다가 허리가 아파 16년 4월, 회사에 7일가량 병가신청 후 집에 도착 해서 어린자녀들 돌보며 2일가량 지내다 재수가 핸드폰  SNS에 너무 빠져 생활, 자녀 돌봄은
뒷전이고 잦은 외출로 동생이 외도를 의심하던 중 새벽늦은 시간 귀가때에(전일에 외간남자와
외도를 하였음 / 증거 확보) 부부싸움을 하여 말싸움중 재수와 자녀1(당시18세 가량) 가 인근
파출소에 폭행신고로 파출소 연행되어 새벽에 관할경찰서로 넘겨져 피해자(재수, 자녀1)의 고소로 폭행, 흉기소지(집부엌칼), 유사강간(밖에서 외도를 했는지 확인, 행위시도)죄로 10개월가량
구치소 대기 중, 변호사를 통한 공방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되었읍니다.
 
6. 이 후 자녀문제, 생활정리 협의차 시어머니와 본인(친형), 동생이 상암동 아파트를 수회방문하였 으나 방문거절, 재수와 자녀들에 인근 파출소, 경찰서에 수시 신고로  재수의 일방적 조치로
정리를 할수 없었으며 어느날 본인(형) 차를 타고나가서 자녀나 집문제 해결 차 대화목적으로
재수를 집 인근서 태워 한강고수부지로 가고 오는중 운전하는 동생 몰래 핸드폰으로 파출소에
납치신고, 경찰차들이 한강고수부지로 출동하여 내용을 모르던 동생을 납치범으로 연행, 마포
경찰소로 연행하여 7일가량 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후 협의없음으로 풀려나기도 하였읍니다.
 
7. 자녀들과의 전화통화내용으로 어린막내(당시3-4세)를 자녀1,2에게 맡기고 수시로 외박을 일삼고 집안생활은 뒷전으로 외간남(1,2,3 )과 어울리는 상태였으며 상암동아파트와 전세임대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인상과 개인신용,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그마저도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해지(16년9월경)하고 대출금(3천만원) 상환 후 잔금(8천만원/시어머니 돈)을 받아
유용하였읍니다.
 
8. 이제는 그동안에 시부모의 돈으로 장만해 준 재산(주택) 탕진과 돈 횡령에도 모자라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양육비 청구 소를 진행하여 오래전 돌아가신 부친께서 동생 명의로 해둔 의왕시 소재 아파트(현재 본인(형) 거주)에 가압류하여 양육비 청구의 빌미로 하여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양육 관련 대화시에 자녀양육 포기 및 양육비, 집보증금 포기 각서 작성)
 
9. 그간 동생에게는 많은 범죄행위가 있어 재수와의 사건에서는 항상 불리할수 밖에 없었으며 
재수는 그런 약점으로 여성, 사회적 약자, 이혼가정의 다자녀(5명) 등을 빌미로 늙으신 시어머니 와, 동생을 갖은 이유로 아주 교묘하게, 끈질기게 수많은 고소, 고발(5-6회 가량)로 개인의
생활과 미래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였으며 이를 보다 못한 본인(형)이 가족으로서 재수에게 그에 맡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여 그동안의 재수 스스로 악덕을 저지른데 대한 죄를
받을 수 있겠 끔 하고 싶읍니다.
 
10. 현재 동생은 자녀2와 늙으신 어머니 전세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읍니다.
 
PS: 대략적으로 내용 기재 하였으며 관련 증거자료 다소 확보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으로 고소, 고발이나 자금(돈)횡령(유용), 사기, 공갈협박 등으로 사건 진행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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